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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은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받자, 고운은 깊은 반성과 심리치료·부모의 지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A에게 경미한 1·2·3·4호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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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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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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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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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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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친구와 다툰 뒤 보복·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자, 고운은 우연한 마주침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반성·훈육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경미한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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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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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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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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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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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보조하여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미성년자 A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고, A는 통매음·협박 혐의로 경한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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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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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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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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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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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또래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와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 1, 2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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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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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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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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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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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사회내처분인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로 소년사건에 송치되었으나, 고운이 포렌식 증거와 반성 진술로 적극 변론해 법원은 사회 내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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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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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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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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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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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성범죄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적극 조력해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해 신고되어, 증거가 명확한 만큼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해 소년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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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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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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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로 다시 고소당한 청소년을 조력해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후배 B의 시비로 다툼 끝에 폭행해 상해죄로 고소당했고,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하고, A의 반성·협조,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훈육 의지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의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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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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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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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보호소년 A는 친구들의 강요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B가 A만 성추행으로 신고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운은 A의 행위가 친구들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반성 및 보호자 지도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3·5호 보호처분만 내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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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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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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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보호소년을 1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 A는 후배 B와 C의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B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CCTV 정밀 분석과 주변인 증언으로 폭행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A의 반성 및 평소 성실한 생활을 강조해 결국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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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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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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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소년사건 l 폭행 및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부당한 학폭처분을 취소하고 미성년자인 가해자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 A는 같은 학교 학생 B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폭행을 동반한 성추행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폭위에서 A에게도 징계가 내려지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심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진단서·탄원서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결국 A의 징계는 모두 취소되고 B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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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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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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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가해자 l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동생 B의 지속적인 비행과 부모에게 욕설·반항하는 행동을 참지 못해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B의 신고로 가정폭력·상해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선도 목적, 부모의 지도 약속, 평소 성실한 생활 등을 적극 주장해 결국 재판부로부터 중상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1·2·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A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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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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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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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아청법 위반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동급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 및 촬영으로 아청법 위반과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쌍방 합의, 강요나 유포가 없었던 점, 즉시 삭제 및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의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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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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