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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친구와 다툰 뒤 보복·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자, 고운은 우연한 마주침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반성·훈육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경미한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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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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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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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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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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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보조하여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미성년자 A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고, A는 통매음·협박 혐의로 경한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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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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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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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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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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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또래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와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 1, 2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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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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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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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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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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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사회내처분인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로 소년사건에 송치되었으나, 고운이 포렌식 증거와 반성 진술로 적극 변론해 법원은 사회 내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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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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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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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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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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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전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A씨 자녀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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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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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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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 및 특별수강명령으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인 신체접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깊은 반성과 치료·교육 이행,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호 보호처분과 특별수강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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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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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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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와의 다툼 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성장환경, 치료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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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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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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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소년범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2호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 실수로 유포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미성년자이고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낮은 수위의 2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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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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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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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폭행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경위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협박 및 역폭행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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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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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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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 신고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된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합의, 선처 의사를 적극 소명해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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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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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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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B·C는 동급생 D의 신고로 학교폭력 관련 비행 사실로 학폭위 처분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보호소년들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적극 소명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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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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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폭행 I 미성년자 폭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며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여 소년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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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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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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