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재산분할청구 l 이혼 후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이혼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 협의가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즉시 B씨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으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해 A씨 기여도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B씨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는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받았고, 청구액 이상의 금액까지 확보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70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 후 연락을 끊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부당대우가 없고 B씨 주장에 근거·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혼인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가사조사 결과 법원은 B씨의 이혼 및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을 통해 약 2개월 내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고, B씨도 이혼에 동의했지만 조건을 확실히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B씨가 이를 모두 수락하도록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분쟁 없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정욱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 C는 사과 없이 욕설을 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소장을 신속히 송달하고,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C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향후 연락·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추가 배상 및 구상금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상당액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까운 친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C씨가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발각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반성 없이 다툰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조철현

이혼·위자료

양육권다툼 l 재산분할 및 양육권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영아를 데리고 별거하며 홀로 양육하던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운은 A씨의 혼수·예단 지출과 가사·양육 전담 등 기여도 및 양육 적합성을 입증해 결국 A씨가 재산분할을 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금액의 50%를 방어해 감액한 사례

협의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자인 B씨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A씨는 계약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감수한 점 등을 근거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증액이 과도함을 다투었고, 결국 B씨 청구액에서 약 50% 감액된 양육비로 결정되었습니다.

김민정
정욱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반소를 통해 채무를 반영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B씨의 채무와 폭언·폭력으로 별거한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A씨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며 과거·장래 양육비 전액 인정과 A씨 명의 채무의 재산분할 분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민정
이호영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50%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B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분양권 취득에 공동 기여가 있었고 시세 상승분 역시 부부 공동재산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분양권 및 프리미엄에 대해 50%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이경렬

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갈등 없이 신속한 이혼을 원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합의 내용대로 이혼을 결정했고, A씨는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박동엽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C의 책임 부인 및 반소가 부당함을 적극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C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반소를 모두 기각하여, A는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서진수
김민정

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50일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 유지를 거부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신속하게 이혼하고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정욱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