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70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 후 연락을 끊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부당대우가 없고 B씨 주장에 근거·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혼인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가사조사 결과 법원은 B씨의 이혼 및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개요
70대 부부인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어느 날 독단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A씨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의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A씨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또한 해당 사건과 같은 이혼 사건들은 결혼기간 중 여러 갈등을 이유로 확고한 이혼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소송 중 상당히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이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기각 판결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데, 이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일방적으로 가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등을 바탕으로 B씨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며, 이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가사조사를 거쳐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B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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