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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반환 l 밀린 계약대금에 대해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연장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수익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입증한 결과,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C회사에 밀린 수익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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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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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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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차량을 B씨가 단독 사용하자 A씨가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의 인도청구권, 차량가액·렌트비·과태료 등 손해 전액을 주장하여 이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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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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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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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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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C씨의 부탁으로 대신 대출받아 금전을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건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들이 대출금 전액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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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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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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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분양투자 대여금 사건에서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무자력한 채무자 B씨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분양투자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C씨에 대한 채권자대위권과 D회사의 보증채무 성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증인신청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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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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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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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건설기계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항소심 모두 기각된 사례
건설기계 매매 후 B업체가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심 기록과 항소심 증거를 면밀히 반박하며 하자 원인을 A업체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B업체의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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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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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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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차용증 없이 8천만 원을 대여했다가 채무자 B씨가 잠적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메시지 복원과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A씨 외 4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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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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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원고의 대여금 청구 항소심을 청구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편의점 운영을 위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을 입증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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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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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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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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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항소심 승소 후 상대방의 대법원 상고를 상고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든 주장을 반박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확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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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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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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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금 l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한 A씨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통장 명의자 등을 고소한 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 금액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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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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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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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금 l 부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부모 사망 후 형 B씨의 회유로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부의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의금 반환을 구하고자 의뢰했습니다. 상속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부의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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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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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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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던 A씨는 대부업체 B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사업장을 넘겨받은 C씨도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B의 청구가 중복·부당한 청구임을 적극 반박하고, C씨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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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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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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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변제 요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전액 변제를 받은 사례
차용증 없이 친척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변제 거부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가 대여 자체를 부인해 패소 위험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 내역 분석, 수용보상금 가압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확보 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 A씨는 모든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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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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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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