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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금청구 l 부당한 금전 청구를 당했으나, 조력을 통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상속받은 노후 건물을 B에게 매도했으나, B가 주변 부지 면적이 계약 당시보다 좁다며 금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특정 부동산 매매임을 주장해 B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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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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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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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투자금반환 I 동업정산금(투자금) 미지급 사안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동업 종료 후 미정산 내역을 발견했으나 동업자 B가 연락을 끊자, 미지급 정산금(이익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자 통장과 현금 매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누락된 매출과 미지급 이익금이 존재함을 입증하며 B의 주장을 적극 반박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미지급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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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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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서검토 I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에 대응하여, 고운의 조력으로 절반 이하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공장 부지를 알아보던 중 계약이 지연되자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완료했고, 이후 B가 중개수수료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가 단순 소개만 했을 뿐 소유주 만남 주선이나 계약서 작성 들 핵심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의 부당성과 과다함을 적극 다투었고, 그 결과 청구액 절반 이하로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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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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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공인중개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보증금 반환에 손해를 보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A는 공인중개사 B의 “선순위 권리관계가 안전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하자 고운에 의뢰했고, 고운이 B의 허위·부실 설명을 입증해 B가 A의 손해를 상당 부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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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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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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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편취하고 공사를 지체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대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해 전부 인정받은 사례
A는 인테리어 업자 B에게 선금과 추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B가 공사를 미루고 잠적하자 고운에 의뢰했고, 고운은 B의 대금 편취 의도와 연락 회피·추가 요구 정황을 입증해 지급한 대금 전액과 공사지연 보상 및 지연이자까지 반환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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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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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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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물품 공급 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일부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보관비용까지 청구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대금 지급 완료 및 상대방의 미이행 책임을 근거로 물품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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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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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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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사기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몰려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으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A씨는 지인 B의 투자 제안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후 친구 C에게 B를 소개했는데 B가 A와 C의 투자금을 모두 편취했습니다. C는 A가 B와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는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없고 A 역시 피해자이며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B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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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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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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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의뢰인의 형사고소로 실직 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자녀의 학대 의심 정황과 진술을 근거로 어린이집 교사 B를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B가 “부당한 고소로 직장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고운은 A의 신고가 허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피해 입증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B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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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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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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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으나 상대방 B가 높은 수리비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블랙박스·CCTV 분석을 통해 B의 급차선변경과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제출하여 결국 B의 책임을 인정받고 A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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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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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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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B가 사망한 뒤 아들 C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변제를 거절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C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B의 채무가 C에게 상속되었으며 A가 받은 이체금은 채무 변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 결국 C의 변제 의무를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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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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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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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I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가족 B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B에게 채무가 있어 보증회사 C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매매가 시세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고 B도 채무를 지속 변제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해의사 및 공모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의 청구를 기각(항소기각)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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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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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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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I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
A의 아버지 B가 지인 C에게 1억 원을 빌렸고, C는 일부 금원이 A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여금·연대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 취소 및 청구 기각을 주장했고, C의 부제소합의 주장도 성립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 결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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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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