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으나 상대방 B가 높은 수리비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블랙박스·CCTV 분석을 통해 B의 급차선변경과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제출하여 결국 B의 책임을 인정받고 A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B는 처음에는 보험처리를 비롯하여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더니, 높은 수리비용이 나오자 갑자기 보상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B의 거부로 A는 결국 수리비를 일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억울함을 느낀 A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러던 중 A는 교통사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분석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고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운전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 고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속으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B가 2~3초 만에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였고, A의 시야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레 B의 차량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차량 파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B에게 요구할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증거 분석 결과를 받아들였고, B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억울하게 과실을 부담하고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고운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