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ㅣ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보전처분(선제적 가압류와 채권양도) 전략으로 5억 원대 물품대금을 본안판결 전 전액 회수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 기업들에 수출하는 해외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국내 의류 유통회사인 A사와 거래를 이어오며, A사의 요청에 따라 외상 형태로 의류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금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한화 약 5억 3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A사의 수차례 변제기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A사는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었고, 업계에서는 A사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외 현지에서 “제3국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될 정도로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 이상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히 본안소송만 진행해서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초기에 A사의 사업계좌와 거래처 채권을 동시에 묶는 압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A사는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다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기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재산이 은닉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선점당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핵심은,

①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기업의 물품대금 채권을 국내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인정받아 가압류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② 또한 계좌 가압류의 경우, 실무상 법원은 A사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단순한 사업계좌 가압류를 넘어, A사가 국내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까지 특정하여 함께 가압류하여 안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사업계좌 및 거래처 채권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A사의 사업계좌가 무엇인지, 또 A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만한 거래처 채권은 무엇인지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운은 2곳의 은행과 3곳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까지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특히 외국기업인 의뢰인이 A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상세히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

또한 고운은 즉시 본안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가압류로 사업계좌가 동결되고 A사의 거래처들까지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A사는 대외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결국 A사 대표는 법무법인 고운에 직접 연락하여 “빨리 합의를 하겠다”며 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채권양도 방식의 합의 및 채권 회수

처음 A사 대표는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한 분할변제 약속만으로는 또다시 채무불이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사가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던 물품대금 채권 자체를 의뢰인 회사에 양도하여 거래처들이 직접 의뢰인 회사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변제 구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주요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의뢰인 회사에 양도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직접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특히 고운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A사의 거래처들과 직접 연락하며 실제 대금이 A사가 아닌 의뢰인 회사 측으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5억 3000만원의 채권 중 3억 50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한편, A사 대표는 사업 계좌 가압류가 지속된다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며, 남은 채무는 근시일 내에 전부 변제할테니 가압류는 취소해달라며 거듭 사정을 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오랜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일단 가압류를 취소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A사의 재차 채무불이행과 2차 가압류 성공

그러나 A사는 합의 이후에도 잔존 채무 약 1억 8000만원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곧바로 2차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이미 한 차례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다시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운은 A사가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경위, 반복된 변제 지연, 회사 해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차 강한 보전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사 대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핵심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을 다시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시 한 번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2차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2차 채권가압류 결정문]

이후 A사 대표는 다시 법무법인 고운에 연락하여 의뢰인 측에 용서를 구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추가 채권양도 및 변제를 통해 남은 채무 전액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아니라,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보전처분과 협상 전략만으로 5억 원이 넘는 국제거래 채권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고운은 A사의 사업계좌와 거래처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고, 채권양도를 통해 변제를 받는 계획을 수립한 뒤, 채무자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및 실제 지급 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완결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A사가 기존 합의를 위반하였음에도, 법원이 다시 한 번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어낸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소송 수행이 아니라 전략적 보전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