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ㅣ상습사기죄 구성요건 및 형량

사건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습사기죄 구성요건과 형량"

1. 서론 – 반복된 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그친 경우와 달리, 반복적·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상습사기죄라 하며, 일반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됩니다.

2.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망행위 : 타인을 속이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피해자의 착오 : 속은 사람(피해자)이 잘못된 인식에 빠짐
처분행위 : 피해자가 재산을 넘기거나 이익을 제공
재산상 손해 발생 : 피해자가 재산을 잃거나 채무 부담

즉,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상습사기죄의 구성요건

상습사기죄는 「형법 제3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요건

상습성
-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횟수, 기간, 방법의 동일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 판단
고의
- 단순히 결과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반복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기본 범죄 성립
- 각 개별 행위가 모두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처벌 수위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사기죄(형법 제351조) : 사기죄 형량의 1/2까지 가중 가능

즉, 상습사기죄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판례 및 양형 경향

법원은 상습사기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10456 판결 : “사기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습사기 인정”
서울고법 2019노3456 판결 : 피해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반복 →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2022고합123 판결 :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반복 → 징역 5년 선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6. 수사 및 재판에서의 쟁점

상습성 인정 여부 : 단순 반복인지, 상습적 의도 있었는지
피해 회복 노력 : 합의·변제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
가담 정도 : 단독범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초범 여부 :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

7. 결론 – 상습사기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상습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반복성이 입증될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상습성 부인 가능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전략,
양형 자료 준비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사기·상습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