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1. 서론 – 음주운전 전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한 번의 음주운전도 중대한 범죄지만,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법원은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습관적 범행,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전과자의 처벌 수위

(1) 초범과 재범의 차이

•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2회 이상) : 동일 수치라도 훨씬 무거운 형 선고 →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 큼

(2) 음주운전 2회 이상

• 2회 적발부터 형량 대폭 가중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가능하지만, 실형 선고 비율 높음

(3) 음주운전 3회 이상 (삼진아웃)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은 3회 이상 전과자의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함

(4) 음주운전 + 사고 발생 시

•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3. 판례 및 실제 사례

• 사례 1 : 2회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사고 없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례 2 : 3회 적발, 사고 동반
  피해자 상해 → 징역 2년 6월 실형
• 사례 3 : 재범이지만 합의 성공
  혈중알코올농도 0.0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 800만 원 선고

👉 즉, 전과 여부와 합의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음주운전 전과자의 불이익

1. 형사처벌 강화 : 집행유예 가능성 낮음
2. 운전면허 취소 및 장기 결격기간 : 최대 5년 이상 면허 취득 불가
3. 취업·사회생활 제약 :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4. 보험 문제 : 보험사 면책, 구상권 청구 →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5. 음주운전 전과자 대응 전략

1. 피해자와 합의

• 재범 사건에서 합의는 선처의 가장 중요한 요소

2.정상참작 사유 적극 제출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교통안전교육 수강, 재범 방지 노력

3. 반성 및 선처 자료 준비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4. 전문 변호사 조력 확보

• 전과자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감형이 어렵습니다.

6.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강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자료 준비, 법리적 다툼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누범 사건 다수 처리 경험
• 피해자 합의 지원 및 집행유예 성공 사례 풍부
•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직접 대응

👉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야말로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