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은 어떻게 다르며,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운전자가 밟을 수 있는 정식 절차는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1. 도로교통법상 1차 음주측정 방법은 호흡조사이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호흡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이것이 불복 시의 정식 재측정 수단입니다.
3. 채혈은 신체 침해를 수반해 동의 없는 임의 채혈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채혈결과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경우 보통 쟁점은 채혈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됩니다.
1. 서론 — 음주 단속 현장에서 측정 절차를 둘러싼 고민
한 줄 답: 음주 단속은 호흡측정에서 시작되며, 결과에 의문이 들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단속은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경찰청 통계 종합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2024년 약 11만 8,000건에 이르며, 재범률도 최근 10년 평균 약 43.9% 수준으로 보고됩니다(출처: 경찰청 통계 / 언론 종합, 2024년). 그만큼 단속 현장에서 측정 절차를 둘러싼 다툼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호흡측정 결과가 본인의 체감과 다르게 나왔다고 느낄 때, 운전자는 "한 번 더 불어보면 안 되나", "채혈을 요청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두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음주측정의 두 가지 방법 —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정의
한 줄 답: 호흡측정은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1차 추정 방식이고, 혈액측정은 채혈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분석하는 방식으로 호흡 결과에 불복할 때 활용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음주측정의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측정이며, 혈액측정은 그에 대한 불복·재확인 절차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3. 호흡측정은 1차 측정 —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
한 줄 답: 호흡측정은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가 부과된 1차 측정방법입니다. 호흡측정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즉 호흡측정은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가 부과된 1차적인 측정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호흡 결과에 불복하면 — 혈액측정이 정식 불복 수단입니다 (제44조 제3항)
한 줄 답: 호흡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도로교통법 법령이 예정한 정식 재측정 수단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여기서 정리해 둘 점이 두 가지입니다.
① 혈액측정이 불복 시의 정식 재측정 수단입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법령이 예정한 다음 단계는 채혈을 통한 측정인 것입니다.
② 혈액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호흡조사와 달리 혈액 채취에는 동의 요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동의 없이는 혈액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사이에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쪽이 항상 더 높거나 낮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결과의 유불리는 음주 종료 시점, 음주량, 개개인의 체질,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경과 등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호흡측정은 부정확하다" 또는 "채혈하면 유리하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5. 혈액 채취는 신체 침해를 수반하므로, 운전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한 줄 답: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 침해를 수반하므로 운전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임의 채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채혈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채혈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주사바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혈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해 다투게 될 때 채혈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운전자의 동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짚어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호흡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호흡 수치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어 반복 호흡측정은 단속의 실효성·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호흡 결과에 불복할 때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동의에 기한 혈액측정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때에는?
한 줄 답: 측정 경위·시점·동의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약 측정 결과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음주측정 결과를 다툴 때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수치가 높다/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되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살펴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측정의 측정 경위와 시점 —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입안 잔류 알코올 영향 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혈액측정 시 동의의 존부와 적법성 — 동의가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동의 없는 임의 채혈은 아니었는지
호흡·혈액 측정 결과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법무법인 고운 음주운전 전담팀은 측정 절차에 의문이 있는 사안에서, 측정 경위·시점·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음주측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판단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결론
음주측정은 호흡측정(1차, 응할 의무)과 혈액측정(불복 시 동의에 기한 재측정)의 단계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호흡측정이 1차적인 측정수단이고 운전자로서는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불복 시 정식 수단은 동의에 기한 혈액측정이라는 점, ③ 혈액 채취는 신체 침해를 수반해 동의 없는 임의 채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④ 호흡 재측정 요구에 경찰이 응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점, ⑤ 측정치 다툼의 초점은 측정경위, 시점,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만약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고운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관련 자료를 갖추어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 단속 절차에서 호흡측정, 채혈 어느 걸 먼저 하게 되나요?
1차적인 음주 측정방법은 호흡조사(호흡측정)입니다. 운전자는 이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채혈은 호흡 결과에 불복할 때 등장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Q2. 호흡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혈액측정이 법령이 예정한 불복 시의 정식 재측정 수단입니다.
Q3. 경찰이 제 동의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혈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가 적법한지 여부 등은 혈액측정 결과의 증거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Q4. 호흡측정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조사로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정식적인 재측정 수단은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입니다.
Q5. 채혈을 하면 결과가 유리해지나요?
호흡측정으로 하는지, 채혈측정으로 하는지 여부가 음주측정 결과의 유불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더 정확하거나 유리·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호흡·혈액 결과 차이, 측정 시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6. 음주 기준 농도는 얼마이고, 측정 절차에 의문이 있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보아 금지합니다(제44조). 만약 측정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 음주 측정 경위·시점, 호흡·혈액 측정 진행 여부, 동의 과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인용 1차 자료
도로교통법 제44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보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
판례 법리 — 혈액 채취는 신체 침해를 수반해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임의 채혈은 허용되지 않음. 호흡 재측정 요구에 경찰이 응할 법령상 의무는 없음.
음주운전 단속 통계 — 2024년 약 11만 8,000건, 재범률 최근 10년 평균 약 43.9% (경찰청 통계 / 언론 종합,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