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면접교섭권은 어떤 권리이고, 만나는 횟수·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며, 조부모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2. 만나는 횟수·시간·방법은 법으로 일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3. 일정 요건을 갖춘 조부모(직계존속)도 청구할 수 있고(제2항),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으며(제3항),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서론 —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이며, 그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이혼이 늘면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 즉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 통계 한계 표기: 위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통계일 뿐, 면접교섭 자체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면접교섭이 자주 문제가 된다는 일반적 맥락으로만 인용합니다.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느냐", "조부모도 만날 수 있느냐",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보여줘도 되느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권의 개념과 주체, 횟수·방법이 정해지는 원리, 조부모 면접교섭의 요건,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그리고 양육비와의 관계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주체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한 줄 답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핵심은 면접교섭권이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즉 면접교섭은 단순히 비양육 부모의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는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허용 범위를 판단할 때 늘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날 권리'에는 직접 대면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화·영상통화·서신·선물 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인정되는지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 정리 : '양육친(양육자)'은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 '비양육친(비양육 부모)'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면접교섭권은 일반적으로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에서 문제됩니다.

3.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나 — 횟수·시간·방법

한 줄 답 : 면접교섭의 횟수·시간·방법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횟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횟수·시간·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①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②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 "주 몇 회" 식의 고정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 자녀의 나이·학업·생활 리듬 ▶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 ▶ 그동안의 양육 관계 ▶ 자녀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합니다. 정기 면접과 명절·방학 등 특별 기간 면접을 나누어 협의하는 형태가 협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별 협의·결정의 예시일 뿐이며, 누구에게나 특정 횟수·시간이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짧고 잦은 교류가, 자녀가 자랄수록 자녀의 의사와 생활을 더 존중하는 방향이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되지만, 이 역시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본 글은 "주 1회 / 월 2회 / 1박 2일을 보장한다"는 식의 단정적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횟수·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4.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 — 요건부 청구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한 줄 답 :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요건부 청구권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2016년 12월 개정으로 신설, 2017년 6월 시행)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즉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언제나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전제로 한 청구권입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조부모 청구의 경우에도 최종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의 의사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는 조문 자체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조부모 면접교섭 사안에서 먼저 위 '불가피한 사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5. 면접교섭은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한 줄 답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16년 개정으로 종전 규정에 '변경'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예: 자녀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위해 우려,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사정 등)이 인정되면, 면접교섭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일정 부분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성장·환경 변화로 더는 맞지 않게 되면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제한·배제·변경의 기준 역시 '자녀의 복리'라는 점입니다. 비양육친에 대한 감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6. 실제 상담에서 자주 부딪히는 오해 —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다

한 줄 답 :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여서, 어느 한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다른 쪽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맞교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의무는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니, 나는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 ★오해. 면접교섭 거부가 곧 양육비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양육비를 안 주니, 나는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된다." → ★오해. 양육비 미지급이 곧 면접교섭을 막을 정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거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식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이행명령 등)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구체적 요건·절차·과태료 등은 면접교섭 자체의 내용과는 별개의 이행 강제(집행)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면접교섭 문제와 양육비 문제를 분리해 각각의 절차로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이자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며, 횟수·방법, 조부모 청구, 제한·배제·변경, 양육비와의 관계 모두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횟수·시간이 법으로 일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안마다 달라지는 만큼, 면접교섭은 단정적인 일반론보다 구체적 사정에 맞춘 검토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방법,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제한·배제·변경 청구 등은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은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권은 부모만 가지는 권리인가요?

A.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 면접교섭은 주 몇 회처럼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횟수·시간은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주 몇 회·몇 박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 면접교섭은 꼭 직접 만나야 하나요? 영상통화도 되나요?

A. '만날 권리'에는 사안에 따라 대면 외에 전화·영상통화·서신 등 다양한 교류 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 방법은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Q.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조부모가 언제나 당연히 갖는 권리는 아닙니다.

Q.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이 거부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A. 자녀의 성장·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방식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면,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