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배우자가 자영업·고소득이라 신고된 소득만으로는 실제 벌이를 알기 어려운데, 양육비를 정할 때 그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입증·파악하나요?

핵심 요약

1. 양육비 산정의 소득 기준은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이며,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임대·이자·연금 등 여러 원천의 순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신고 자료만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법원은 사실조회·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조사와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 등으로 소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님).

3. 양육비를 검토 중이라면 어떤 자료로 소득을 가늠할지를 기준으로 개별 상황을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자영업·고소득 양육비, 왜 '소득 입증'부터 막히나

한 줄 답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늠하는데, 자영업·고소득은 신고 자료만으로 실제 소득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득 입증'이 첫 관문이 됩니다.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 건수일 뿐, 자영업·고소득 사안의 비중이나 양육비 인용액,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이혼 건수를 가리키는 통계는 아닙니다. 양육비 수요가 적지 않다는 배경 지표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양육비 사안 가운데, 상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막막함이 바로 "상대가 자영업·고소득인데 실제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가늠하는데,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사업소득자나 소득 원천이 여러 갈래인 고소득자는 신고된 자료만으로 실제 벌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1) 양육비 산정의 소득 기준이 무엇인지, (2) 자영업·고소득에서 소득 입증이 왜 쟁점이 되는지, (3) 법원이 소득을 파악하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양육비 산정의 소득 기준 — '세전 합산소득'에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한 줄 답 : 양육비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임대·이자·연금 등 여러 원천의 순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육비를 가늠할 때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부모의 합산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이 자영업·고소득 사안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양육비 금액'에 따르면,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 여러 원천의 순수입을 모두 합한 총액을 말합니다. 즉 월급(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당연히 이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이라 양육비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얻는 순수입 역시 양육비 산정의 소득에 들어가며, 임대수입·이자·연금 등 여러 갈래의 수입이 있다면 그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한편 양육비를 가늠하는 데 흔히 쓰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는 참고 기준표일 뿐, 법령이 정한 강제 계산식이 아닙니다.

★ 주의 : 본 글은 합산소득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소득의 개념·범위)만 다룹니다. 산정기준표의 특정 소득 구간·특정 칸의 금액은 인용하지 않으며, 표준양육비의 구체 금액은 적용 시점의 최신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자영업·고소득에서 소득 입증이 쟁점이 되는 이유

한 줄 답 : 사업소득·복합 소득은 신고 자료만으로 실제 부담 능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제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다툼이 되곤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 등으로 소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반면 자영업·사업소득자나 소득 구조가 복잡한 고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①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간극 가능성 —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신고되는데, 신고된 자료만으로는 생활 수준이나 실제 부담 능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② 소득 원천의 다양화 — 고소득 사안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배당 등 여러 원천이 섞여 있어, 한 가지 자료만으로는 합산소득의 전모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소득 변동성 — 사업소득은 연도·업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어느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중립 서술 : 이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를 '소득을 숨기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구조의 특성상 신고 자료만으로 합산소득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일반론이며, 실제 판단은 아래(§4)와 같이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상대방을 탈세자로 전제하거나 비난하는 접근은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법원이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 자료 수집과 재산명시·재산조회

한 줄 답 : 신고 자료만으로 어려우면 법원은 사실조회·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조사와 재산명시(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로 소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신고된 소득 자료만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여러 절차를 통해 소득 관련 자료를 수집해 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구들은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① 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사실조회·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조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원 전자민원센터·가사 실무에 따르면, 신고된 소득 자료만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소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가사조사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세관청·금융기관 등에 보관된 객관적 자료로 소득의 윤곽을 가늠하려는 절차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수집·조회할지는 사안의 필요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모든 소득이 빠짐없이 드러난다거나 신청한 자료가 반드시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안 심리 중에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 스스로 재산 내역을 법원에 밝히도록 하는 절차로, 소득·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명시(목록 제출)로 충분치 않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회의 범위·결과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이 역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자영업·고소득 소득 입증 사안에서 신고 자료와 객관적 자료의 간극을 먼저 정리한 뒤, 사안에 따라 어떤 자료 수집 절차를 검토할지를 단계적으로 살피는 방식을 권합니다.

★ 위임 :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육비 미지급 시의 이행 확보(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와 집행 절차는 산정 단계가 아닌 별도 단계입니다(→ H분야 가사 부수·양육비 이행 확보). 본 글은 '양육비를 정하기 위한 소득 파악' 단계만 다룹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 줄 답 : 위 절차들은 '가능성·절차'일 뿐 결과 보장 장치가 아니며, 인정 소득과 양육비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파악 절차를 알게 되면 "그러면 숨긴 소득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4의 절차들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가능성·절차입니다. "숨긴 소득을 반드시 찾아낸다", "전액을 받아낸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기대는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인정 소득과 양육비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강제 계산식이 아닌 참고 기준이므로, 표의 특정 칸 금액이 곧 받게 될 양육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이고, 거주지·자녀 수·고액 치료/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가산·감산하고 부모의 소득(부담 능력) 비율 등으로 분담해 사안별로 정해집니다(산정 일반론 상세 → C-T44). 그래서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시사점 (익명 일반화)

한 줄 답 : 신고소득과 생활 수준의 간극을 객관 자료로 메우는 것이 핵심이며, 신고액이 곧 인정 소득은 아닙니다.

예컨대 일반화해 보면, 양육 비협의 과정에서 한쪽이 자영업(B씨)으로 "신고된 사업소득이 적다"는 점을 들어 양육비를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신고소득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앞서 본 자료 수집 절차(사실조회·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조사)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해 신고 자료와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간극을 객관적 자료로 메우려는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가 보여 주듯 양육비가 문제 되는 이혼 사안 자체는 적지 않지만, 그중 자영업·고소득 사안의 비중이나 소득 입증의 성패는 통계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사안일수록 신고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 자료로 소득을 가늠할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7. 결론 — 소득 입증은 자료 준비에서 갈립니다

자영업·고소득 배우자의 양육비에서 핵심은 결국 '소득을 무엇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소득 기준은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자영업 사업소득 포함)이고, 신고 자료만으로 어려우면 법원은 사실조회·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조사와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 등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기 위한 절차이며, 산정기준표 역시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어떤 자료로 소득을 가늠할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자영업·고소득 배우자의 양육비 소득 입증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개별 상황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양육비를 부담하나요? 사업소득도 기준에 들어가나요?

A. 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이 분담하며, 산정 기준이 되는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정이 곧 '기준 소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금액').

Q. 상대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양육비도 적게 정해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자료만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법원은 사실조회·과세정보 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가사조사 등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소득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제48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소득(국세청 자료)이 양육비 산정의 절대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산정의 기준은 여러 원천을 합한 세전 합산소득이며, 신고 자료가 그 자체로 법원을 최종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객관적 자료를 보완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득이라도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사업소득처럼 변동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 기준 시점·인정 소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으면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고,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의 이행 확보·집행은 별도 단계입니다(상세 → H분야). 자료 확보가 곧 지급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