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약혼을 파기(파혼)했을 때 혼인을 강제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주고받은 예물은 누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1. 약혼은 혼인이 아니어서 파혼해도 "결혼하라"고 혼인 자체를 강제하는 소송은 할 수 없고(민법 제803조), 남는 문제는 손해배상과 예물 정산입니다.

2. 손해배상·위자료는 파혼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며(민법 제806조), 인정 여부·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여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나(대법원 96다5506), 파혼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기 예물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대법원 76므41,42).

1. 서론 — 파혼을 앞둔 사람들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파혼의 법적 다툼은 "결혼 강제"가 아니라 손해배상과 예물 정산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뒤 한쪽이 마음을 바꾸거나 중대한 사정이 드러나 결혼이 무산되면, 감정의 문제와 함께 재산·정신적 정산이라는 법적 문제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혼도 계약이니 결혼을 강제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민법은 그 방향을 분명히 막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이혼 통계일 뿐, 혼인신고 이전 단계인 약혼 파기(파혼)를 집계한 통계가 아닙니다. 약혼 파기 자체에 대한 공식 통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수치는 가사 분쟁의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치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① 약혼이 무엇이고 왜 혼인을 강제할 수 없는지, ② 어떤 경우에 정당하게 파혼할 수 있는지, ③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누가 청구하는지, ④ 예물은 누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2. 약혼이란 무엇인가 — 왜 결혼을 강제할 수 없나

한 줄 답 : 약혼은 혼인의 예약일 뿐이어서, 파혼해도 혼인 자체를 강제하는 이행 판결은 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혼인의 예약입니다.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해야 하는 신분행위이므로, 민법은 다음과 같이 못 박고 있습니다.

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약혼을 어겼다고 해서 "약속대로 혼인하라"며 결혼식을 올리게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이행 판결은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파혼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혼인의 강제가 아니라, 파기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주고받은 예물의 정산에 한정됩니다. "약혼 = 혼인"이라는 오해에서 출발하면 청구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게 됩니다.

참고로 약혼은 혼인신고 이전 단계이므로, 혼인신고 후 혼인의 성립·효력 자체를 다투는 문제(혼인 무효·취소 등)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3. 언제 정당하게 파혼할 수 있나 — 약혼 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

한 줄 답 : 민법 제804조는 상대방에게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사유는 손해배상 책임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804조는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4조의 사유는 "정당한 파혼 사유"의 예시이자 손해배상 책임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대방은 그 사유를 근거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806조와 연결).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는 개별 사안의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하는 포괄 조항입니다.

다만 해제 사유의 존부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는지, 그 입증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편 파혼 자체의 방법은 별도의 소송이나 법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5조는 약혼의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파혼은 의사표시로 완성되고, 이후 남는 손해배상·예물 반환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4. 파혼의 책임과 위자료 — 손해배상 (민법 제806조)

한 줄 답 :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파혼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806조입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1항 —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한쪽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 앞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도 포함된다.

제3항 —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가 청구하나: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제1항). 즉 파혼에 책임 있는 쪽이 배상 의무를 지고, 책임 없는 쪽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파혼했다고 무조건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명확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청구하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위자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파혼 경위, 책임의 정도, 약혼 기간, 각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특정 금액을 보장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절차(조정전치):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파혼 손해배상에서 파혼 경위와 실제 지출·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등 일반론은 위자료 해설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파혼 대응에서 유의할 점

한 줄 답 : 파혼 사유를 억지로 만들거나 예물을 미리 빼돌리는 대응은 오히려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혼 국면에서 감정이 앞서면 무리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음 지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 : 상대의 약점을 캐내거나 해제 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 글이 안내하는 바가 아니며, 오히려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파혼 사유의 존부와 입증 가능성은 실제 사실관계로 신중히 판단할 문제입니다.

• 예물 은닉은 분쟁을 키운다 : 예물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기는 식의 대응은 정산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성질 :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다만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 부당 파기와의 구별 : 혼인신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약혼 파기와는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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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 — 판례의 기준

한 줄 답 : 예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지만, 파혼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기 예물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물 반환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며, 두 건의 대법원 판례가 핵심 기준입니다.

•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5506 판결 :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지 못하면(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해소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 약혼 해제(파혼)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적극적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를 사안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원칙(반환 대상) : 예물은 "결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오간 것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해제조건부 증여, 96다5506).

• 유책자 제한(핵심) : 그러나 파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유책자)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76므41,42). 예컨대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쪽이 "내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책임 없는 상대방은 정산 관계에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 지속 후 해소 : 실제 혼인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예물 수수의 목적(혼인 성립)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96다5506).

결국 예물 반환의 결론은 누구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지(유책 여부)와 예물의 종류·가액·수수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예물 분쟁에서 파혼 책임의 소재와 예물 수수 경위를 함께 정리해 접근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결국 책임 소재와 사실관계가 좌우합니다

약혼은 혼인이 아니며, 파혼해도 혼인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0조·제803조). 파혼의 법적 효과는 ①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민법 제806조)과 ② 예물 반환(대법원 판례)의 두 축으로 다뤄집니다. 손해배상·위자료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인정 여부·금액이 사안별로 달라지고, 예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나 유책자는 자기 예물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약혼 파기 분쟁의 결론은 누구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가(과실·유책 여부)와 주고받은 예물·비용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위자료 금액, 예물 반환 가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했는데 상대가 파혼하겠다고 합니다. 결혼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3조). 혼인 자체를 강제하는 소송은 불가능하고, 파혼에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과 예물 정산의 문제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Q. 파혼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파혼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806조 제1·2항), 인정 여부와 액수는 파혼 경위·책임 정도·약혼 기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특정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Q. 파혼은 소송이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약혼 해제는 별도 절차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Q. 약혼 예물,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약혼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해(대법원 96다5506), 혼인이 성립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혼 책임 소재 등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파혼했는데, 제가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파혼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76므41,42). 다만 누가 유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간 함께 살다가 헤어졌는데 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A.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해소된 경우에는 예물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다5506). 예물 수수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