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또 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며 끝내 송달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이거나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제56조 제1항).

2. 외국 거주 배우자에 대한 소장 송달은 원고가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영사·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거나(민사소송법 제191조), 상대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이면 중앙당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외국 송달이 곤란하고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94조),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서론 —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이혼이 막히는 진짜 이유

한 줄 답 :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이혼은 본안을 다투기 전에 '소장을 어떻게 송달하느냐'가 사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사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전체 이혼 통계이며, 해외 거주 배우자·국제이혼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가 아닙니다 —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 C-N1)

많은 분이 "외국에 있으니 한국에서는 이혼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사안에 따라 한국 법원에 재판을 맡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이 실제로 굴러가려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전제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국내처럼 우편·집행관 송달이 곧바로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외국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한국 법원의 재판 가능성(관할)과 준거법의 큰 그림, ② 외국에서 하는 송달(민사소송법 제191조·헤이그 송달협약), ③ 그것이 곤란할 때의 공시송달(같은 법 제194조·제196조)을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2.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나요? — 관할과 준거법의 기본

한 줄 답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이거나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등 국제사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검토할 것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가(관할)입니다.

• 관할 일반원칙(국제사법 제2조) :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실질적 관련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C59-2)

•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 ③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C59-3)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관할(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느냐)과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입니다. 둘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 준거법(국제사법 제66조) : 이혼에 관하여 제64조를 준용하되,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단서). (C59-4)

  (주의) '관할이 있다'는 것이 곧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한국인이면 무조건 한국 법'이 아니라 일상거소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관할(제2·56조)과 준거법(제66조)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제이혼 관할·준거법 허브 글(C-T59)에서 정리합니다.

   

3.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 민사소송법 제191조

한 줄 답 : 외국 거주 배우자에 대한 소장 송달은 원고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 이루어집니다. (C61-1)

즉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을 보내는 절차는 원고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재판장)이 외교 경로 또는 상대국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 해석) 이 촉탁 절차는 국가 간 협조와 번역·전달 과정을 거치므로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상대국·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빨리 송달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가사 전담팀은 이러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주국과 현지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송달 경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4. 상대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이면? —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한 줄 답 : 상대 배우자가 거주하는 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이면, 그 나라가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문서를 송달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 송달협약, 1965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채택)에 2000년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체약국은 송달요청을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중앙당국을 통하여 다른 체약국 소재자에게 문서를 송달합니다. (C61-2)

(실무 해석)

- 상대 배우자가 거주하는 나라가 이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송달 경로가 달라집니다.

- 체약국이라 하더라도 중앙당국 접수·번역·현지 송달까지의 구체적 절차와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협약 체약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제191조의 외교·영사 촉탁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든 외국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변수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거주국·체약 여부·연락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5. 끝내 송달이 안 되면? — 공시송달의 요건과 주의점 (민사소송법 제194조)

한 줄 답 : 외국 송달이 곤란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지만,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외국 송달을 시도해도 상대방의 소재를 끝내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토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진 최후의 수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는 다음의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C61-3)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유의 — 공시송달은 '주소를 정말 알 수 없을 때'의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주소·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법률상 사유를 소명할 의무를 지며,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납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있는데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그 판결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재심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먼저 외국 송달(제191조·헤이그 협약)을 충분히 시도·검토한 뒤,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곤란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본 글은 공시송달을 회피·악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6.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 효력발생 기간 (민사소송법 제196조)

한 줄 답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르면 효력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C61-4)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그 기간은 2개월입니다.

•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실무 해석) 위 기간은 '효력 발생'을 위한 법정 기간이며, 공시송달 신청·법원의 검토·실제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하면 빨리 끝난다"거나 "반드시 송달이 완성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과 진행 양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이혼에서 송달이 진행되는 큰 흐름입니다. 자녀가 국경을 넘어간 경우(헤이그 국제아동탈취, C-T62), 외국 법원 이혼판결의 한국 내 승인·집행(C-T63), 외국인 배우자와의 절차(C-T60), 재외국민의 협의이혼(C-T64), 양육권(C-T34)·재산분할(C-T11)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7. 정리 — 송달 경로 선택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본안을 다투기 전에 '송달을 어떻게 완성하느냐'가 진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① 한국 법원의 관할 가능성과 준거법을 사전에 확인하고(국제사법 제2·56·66조), ② 상대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인지 등을 고려해 외국 송달 경로(민사소송법 제191조)를 먼저 검토하며, ③ 외국 송달이 곤란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해 공시송달(같은 법 제194·196조)을 살피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가사 전담팀은 국제이혼 사건에서 거주국·소재 파악 정도·자녀 유무 등 각 사정에 따라 송달 경로와 소명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다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그리고 제56조 제1항의 혼인관계 특별관할(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 부부 모두 한국 국민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인정된다고 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C59-2·C59-3)

Q.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라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상대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인 경우에는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도 검토됩니다. (C61-1·C61-2)

Q. 외국 송달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국·현지 사정·송달 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빨리 송달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배우자 주소를 알지만 연락이 안 되니 그냥 '모른다'고 하고 공시송달로 빨리 끝내도 되나요?

A.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소재를 실제로 알 수 없을 때의 제도이고,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내는 것은 소명 의무에 어긋나며, 그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판결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재심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 송달을 정당하게 시도·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C61-3)

Q.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A.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2개월이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C61-4)

Q.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적용되는 법은 한국 법인가요?

A.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무조건 한국 법'은 아니며 일상거소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C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