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로 형법 제 129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1.뇌물수수 ㅣ 구성요건 및 주요 쟁점
뇌물수수의 구성요건
- 주체 : 공무원, 중재인,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등 직무 관련자
- 행위 : 직무 관련 뇌물 수수, 요구, 약속
- 고의 : 뇌물임을 인식하고 직무 대가로 수수할 의사
뇌물수수의 ‘뇌물’이란 단순히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 상납, 금괴, 보석, 식사 대접, 차량, 명품시계 등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뇌물수수의 목적이 범죄 성립에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며, 공무와 관련하여 청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뇌물로 판정이 되는 경우 관련한 모든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뇌물수수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수수의 주요 쟁점
- 대가성 판단 : 직무 관련성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되며, 금액보다는 의도와 관계가 중요시하게 다루어집니다.
- 공범 처벌 : 공동수수자, 교사범, 종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선처 가능성 : 반성 태도, 증거 제출에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뇌물수수 ㅣ 처벌의 유형 및 형량
- [형법 제129조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이를 약속한 경우(수뢰, 사전수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129조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경우(수뢰, 사전수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수뢰액이 3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3.뇌물수수 ㅣ 고운의 조력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고운은 아래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뇌물수수죄 상황 진단 및 검토 진행
- 뇌물 성립 여부 파악 및 유사 사례 분석
- 사건 관련 증거자료 수집 업무 대행 및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
-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파생된 사건 관련한 소송업무 대리
- 뇌물수수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검토 및 법률 자문
-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처벌 관련 뇌물수수행위 법률 자문
- 뇌물수수 공동정범 관련 법리 검토 등
뇌물수수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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