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외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인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행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Joint Torts)’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1. 상간자 소송 | 법적 근거 및 성격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 보복이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명백한 법적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의 성격: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안 할 경우: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제기합니다.
  • 이혼과 함께 진행할 경우: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소송 |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피해 배우자)가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Bujunghaengwi)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형법상 간통(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통화, 데이트, 숙박업소 출입 등)
2.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혼 사실 인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고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속고 만났다는 점이 입증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부정한 행위 당시에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예: 장기간 별거, 이혼 소송 중)였다면, 법원은 '침해될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간자 소송 |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정해진 금액이 아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주요 고려 요소 (증액/감액 사유):
  • 부정한 행위의 기간과 정도 (지속성, 성관계 유무 등)
  •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 상간자의 태도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 여부)
  • 원고(피해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미성년 자녀 유무
  •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복수를 시도했는지 여부

4. 소멸시효 및 절차상 유의사항

상간자 소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1.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2. 불법행위(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거 수집의 중요성: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 이용, 불법 녹음(타인 간 대화), 주거침입, 차량 GPS 추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본인의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 CCTV,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