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양육친)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비양육친)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37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방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1. 양육비청구소송 | 법적 근거 및 청구 주체

양육비청구소송은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상 부모의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 및 가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우선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 청구 주체 (원고):
  1. 주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2. 이혼 후 또는 혼인 외의 자(인지 청구 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3.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 쌍방을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대상 (피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2. 양육비청구소송 | 핵심 쟁점: 양육비 산정

양육비 청구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재판부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핵심 기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두 가지 축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담 비율: 표준 양육비 총액이 정해지면, 그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② 가산·감산 요소 산정기준표는 '표준'일 뿐이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산합니다.

• 가산 요인: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고액의 교육비(특기·적성, 부모 합의), 자녀의 수(1인 가산, 3인 이상 감산), 부모의 재산 상황
• 감산 요인: 비양육친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 비양육친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3. 양육비청구소송 | 소송 절차 및 종류

양육비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 후에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소장 접수 (관할 가정법원) 원고(양육친)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재산 조회 및 조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금융정보, 부동산 등)**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절차 (필수) 가사소송은 판결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 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변론기일 및 판결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재판(변론) 절차로 이행되며, 재판부는 증거와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장래'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이전에 양육자가 홀로 부담했던 '과거'의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에게 일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판결 이후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또는 조정 성립)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감치(최대 30일 유치장 구금)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친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 자료 확보의 어려움, 과거 양육비 산정의 복잡성 등이 존재하므로,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산정기준표에 따른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