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위자료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배우자와 직장동료 B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자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숙박업소·카페·술집 등 동행 기록과 여행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B도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자와 B가 연락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의심이 생긴 A는 두 사람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나. 결국 A는 B와 배우자가 서로 여행을 갈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용서를 빌었지만 B는 사과는커녕 A를 피해 다니기만 했고, A는 B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B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에 대해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와 배우자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두 사람이 B의 집은 물론 숙박업소, 카페, 술집 등에 주기적으로 함께 다닌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깊은 관계라는 사실까지 입증하고, A를 기만하며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여 A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받아들여, B로 하여금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손해배상금이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운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고 A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으로 상당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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