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인 B가 적금 만기와 집 매각을 이유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자 이를 믿고 대여했지만, B는 상환 없이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조사 결과 집 매각도 소유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카톡·통화내역 등을 통해 B가 허위 사실로 A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입증해 사기 혐의를 인정받았고, 결국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일부 변제 후 잔액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개요
A는 지인 B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지인은 자신이 조만간 만기가 될 적금이 있고,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기에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B는 돈을 갚기는커녕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가 망설이자, B는 자신의 적금 가입 내역을 보여주며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A는 B에 대한 의심이 들어 주변인을 통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B가 집을 판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자신의 집을 소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안 A는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 정도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받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민사적인 절차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형사적인 조치에 비해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도 덜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B가 명백히 A를 기망하고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받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기관에 B가 A에게서 돈을 빌리며 자신이 확실하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가 거짓된 적금 가입내역을 보여주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통하여 정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적인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사실을 입증했고, 결국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조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