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일자리를 찾던 중, 아르바이트 취업 사이트를 통해 금융 관련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변제 서류를 전달하고 금전을 받는 단순 업무였고 보수도 나쁘지 않아, 어려운 처지였던 A는 별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급히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는데, 얼마 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져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하고 있는 일과 가족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에 갇혀 지낸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하지도 않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비록 고의로 행한 범죄는 아니지만, A가 자신의 행위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배상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 보살펴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극히 적은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등 A의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A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단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있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비교적 낮추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이에 A는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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