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인 B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B씨의 요청에 따라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식도 올리기 전에 신고부터 하자는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부부로 받는 혜택이 많다는 말에 동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알고보니 B씨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피해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속인 B씨와 이혼하려 하였으나, B씨가 사라진 탓에 이혼을 위한 협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자신을 속인 B씨에게 크게 실망한 A씨는 신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B씨의 피해자들이 A씨가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추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에, 서둘러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신고만 한 이후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한 점,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들어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이 되므로, 조속히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두 사람은 신속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라 여긴 사람에게 속은 것도 모자라 졸지에 범죄 가해자의 가족이 되어 2차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신속한 조치로 이혼을 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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