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I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급하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업체에서 대출 심사 절차를 위해서 A씨의 인감과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A씨는 업체의 설명대로 통장과 인감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난데없이 자신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결백하다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놀란 A씨는 제대로 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통장 확보를 위하여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통장이나 카드 등을 요구하고, 그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 준 사람은 통장 대여로 처벌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까지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판결을 내리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대포통장 거래로 처벌을 받는 일도 많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통장을 보이스피싱 단체에 보낸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지,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혹은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오직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급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할 수 없던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A씨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

 

고운은 본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검찰에서 기존 약식 벌금보다 70% 이상을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해있는 A씨가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으나, 고운의 대처로 벌금을 상당히 낮춘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의 근절 및 처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범죄 의도가 없고 결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만족하며 고운 형사전담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