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I 높은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과도하게 책정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미지급이 누적되고 압류까지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양육비 감액 및 과거 양육비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당시 A씨의 경제 사정과 법률 조력 부재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양육비가 정해졌고 미지급도 고의가 아닌 점을 적극 소명하며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당 부분 감액된 양육비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자녀를 하나 두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당시 양육비가 A씨의 경제 사정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과정 스트레스나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B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높게 책정된 양육비를 낮추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A씨는 법률적인 절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B씨는 A씨가 이미 쌍방 합의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모든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 불가능한 조건으로 양육비가 책정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지급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된 양육비를 감액해야 함을 피력하며, 감액된 양육비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A씨가 원한대로 상당 부분 감액된 양육비가 책정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압류까지 당하는 등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야 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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