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하나를 두고 살다, 성격 차이와 B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A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B씨는 처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의 연락까지 무시하게 되자 결국 A씨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A씨에게 돈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과 돈이 없다는 B씨의 주장과 달리 B씨가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며 상당한 소득이 있는 점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며, 신속히 이행명령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홀로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도 받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신속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씨는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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