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가출 끝에 연락까지 완전히 끊기자,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고 생사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을 통화·카톡 내역으로 입증하고, 특별송달 등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별 문제 없이 살았으나, 갑자기 B씨가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몇 차례 참고 기다렸으나, 결국 B씨는 완전히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 B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B씨의 소재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 역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해당 이유로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가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은커녕 자신의 생사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혼사유가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특별송달절차 등을 이용해 주소를 알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믿고 살아온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유기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절차조차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힘들어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고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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