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려운 처지에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한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A에게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거나, 거래처에서 매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고, 알고 보니 자신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은 더이상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피해자 B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처음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당시, 단지 자신이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뿐 절대 로맨스 스캠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거액이 오가는 것을 보고 즉시 의심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이어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자신이 관련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도 따로 연락하여 A 대신 소통하며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B 또한 A의 진심어린 사과와, A는 정말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라는 고운의 설득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범죄단체와 연루되어 많은 보상금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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