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폭언 I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음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A는 오랜 기간 배우자 B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차마 이혼을 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B는 급기야 근무중인 A에게 찾아와 화풀이를 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A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시도 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보다못한 A의 가족들이 이혼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A는 B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나 B는 오히려 A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혼을 하려한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결국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은 단지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A의 경우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라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나, 여성 배우자의 폭행에 의한 이혼은 남성 배우자의 폭행 및 폭행에 비해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우며 역으로 폭행을 한 여성 배우자가 자신이 먼저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반격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기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화가 나면 폭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심한 경우 폭행도 가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될 가사 조사 과정에서도 B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고, 이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인정하였으며, A와 B로 하여금 조정을 통하여 서로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정리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B도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대방과의 조정 및 합의 과정에서도 고운은 A에게 최대한 유리하게끔 재산분할 및 기타 요소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사건결과

고운의 적절한 대응으로 B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A가 원하는 내용으로 법원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B는 이의를 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조속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반대로 인해 이혼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은 물론 원하는 방향대로 재산분할도 진행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쪽의 반대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 못 하고 속만 끓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런 경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없으면 이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A는 고운 변호사의 조력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힘든 결혼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