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B씨가 A씨에 대한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인터넷 SNS 상에 퍼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분노하여 B씨를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처벌이 불가하다는 수사기관의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안 B씨는 의기양양하여 더 심하게 A씨의 험담을 하고 다녔고, 너무도 억울한 심정의 A씨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정말 B씨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B씨는 처음 수사 과정에서 위의 요건들이 부족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였고, 이렇게 한번 결정된 사건에서 다시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SNS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 등을 면밀히 살피며 A씨가 특정될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B씨가 퍼뜨린 험담의 대상이 A씨라는 것을 주변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제3자들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이미 A씨의 얼굴이나 직장 등의 개인 정보가 SNS에 상당 부분 드러나 있기에,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건결과
결국 B씨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전과 달리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까지는 아닐지라도, B씨가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A씨는 마음이 많이 풀렸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시 사건을 진행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결정을 뒤집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생각보다 애매한 사안이 많으며,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간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진행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