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ㅣ 공원 조성사업 진출입로 편입 방지 – 내용증명 대응으로 사업구역 제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지자체의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과거 기부채납했던 유일한 차량 진출입로가 차단되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 위반 소지를 짚은 법률 의견서와 합리적 대안을 담은 내용증명으로 지자체를 설득하여, 행정소송 없이 실시계획인가 대상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진출입로를 지켜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관내에서 대규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다수의 직원 고용 및 지역 사회 운전교육을 담당해 온 법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원의 유일한 차량 진출입로 역할을 하던 토지가 공원 부지에 편입되어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의 특성상 차량 진출입 기능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사업장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해당 진입로가 차단될 경우 학원 부지 전체가 사실상 맹지화되어 영업 중단 및 폐쇄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제의 토지는 과거 학원 측이 공익 및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던 토지였습니다. 공익에 기여했던 토지가 도리어 사업장의 출입을 차단하는 수단이 될 위험에 처하자, 의뢰인은 이를 법률적으로 저지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핵심쟁점

 

본 사건은 행정처분(실시계획인가)이 고시되기 전, 행정청의 사업 계획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핵심이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과거 학원 측이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였고, 지자체 역시 수십 년간 해당 토지가 학원의 유일한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현황을 인지·용인해 온 바, 기존 진출입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다퉜습니다.

비례원칙 및 최소침해원칙 위반: 대체 진입로 확보나 공원 선형 조정 등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검토 없이 사업장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익형량의 하자 및 재산권 침해: 유일한 진출입로 폐쇄는 사실상 영업 폐쇄 및 수용에 준하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익형량 형성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법률상 하자가 존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의 행정소송에 따른 의뢰인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실시계획인가 전 조기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의견서 및 정식 내용증명 발송: 지자체(참조: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계획과, 도로교통과)를 수신인으로 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법률상 문제점과 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엄중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 무조건적인 공익사업 반대가 아닌, ① 해당 토지의 공원 부지 제척, ② 보행육교 설치 등을 통한 통행로 유지, ③ 대체 진입로 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청의 전향적 재검토를 유도했습니다.

행정쟁송 착수 예고: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및 즉각적인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예고했습니다.

 

 

4. 행정청의 회신 및 처리결과

 

지자체는 법무법인 고운이 발송한 정식 내용증명 및 법률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사업 계획 재검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출입로 토지는 이번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지에서 최종 제외되었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사업 시행계획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교하게 작성된 내용증명 대응과 행정기관 소통만으로 진출입로를 지켜내고 영업 중단 위기를 조기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권이 침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행정법적 논리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자문 및 조기 해결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기부채납 토지의 특수성과 행정청의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짚어냄으로써 행정청 스스로 처분 구역 제외를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법률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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