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던 중 한 게시글을 보고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게시물에서 지칭한 대상 피해자 B가 A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혹여나 자신이 전과라도 생기는 것이 아닐지 하는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는 전과가 생기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운 변호사를 통하여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 짓고 전과 및 기소유예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대처를 하는 동시에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고운 변호사들은 B에게 A는 단지 사회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였을 뿐, 특정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한편 작성한 댓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해자 B는 A의 사과와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A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결국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전과기록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 등의 기록도 남지 않고 깔끔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A씨는 매우 만족하며 고운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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