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법원에서
자유형(금고, 징역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인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자유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항소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자유형을 받은 상태라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벌금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진행내용을 면밀히 살피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었고, 이를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성실한 변호를 하여, 결국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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