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l 교통사고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진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항소심에서도 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 예상을 뒤엎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한 상태여서 실형이 유력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변론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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