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l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장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잔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출을 포함한 실제 지급 과정을 입증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의뢰인은 더 지급했던 돈까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경매 실행 중인 원고의 공장 등을 매수한 자로, 피고 또한 10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아, 본인의 자금 외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공장 등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가압류등기가 설정된 것을 해지해주며 매매대금에 갈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공장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이 통상의 매매대금 지급과 상이한 것을 이유로,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에서 원고 주장의 부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피고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원고 패소 판결과 오히려 더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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