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스러운 유류분 1심 결과에 고운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의 아버지 사망 후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형제들에게 숨은 증여가 있었던 것이라 의심했으나, 1심에서는 명확히 드러난 증여만 인정되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고, 고운은 피상속인의 재산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 상대방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특별수익을 밝혀냈습니다.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재산의 행방이 드러나 속이 후련하다"며 고운의 세심하고 집요한 조력에 깊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되었고, 다른 상속인으로는 의뢰인들의 나머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에 아버지께서 축적해둔 재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으나, 아버지 통장거래내역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아도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형제들이 나이가 들도록 별다른 경제능력 없이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오래 전부터 외부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상대방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서 유류분 소송 1심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는 증여된 부동산 및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상대방 통장으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 등 증여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정작 의뢰인이 의문을 가진 부분인 소위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재산이 넘어간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1심 결과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가장 의문을 품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규모에서 상대방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과 생활비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피상속인 사망시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된 경위를 추적하여 1심에서 찾지 못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적이 있었던 부동산 내역, 거주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상속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생겼을 시기에 그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재산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돈 중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과 오랜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의 돈을 본인들의 돈처럼 사용해왔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상대방들이 그 돈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방들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내역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상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아닌 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보아 증거신청을 하여도 불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1심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역을 항소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허가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 역시 상대방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상대방 명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한 법무법인 고운의 지적에 대하여 파편적인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상대방들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명령은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상대방들 주장 중 작위적이고 논리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보유 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들 계좌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만큼은 이 사건 심리를 위해 반드시 상대방들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모색적 입증이 되거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이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주었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이 상대방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결국 1심보다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추가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1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피상속인 재산 중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려 만족해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증여사실이 명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집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나 상속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소송을 결심하시는 만큼 후회가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고운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