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1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이혼 등 사건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A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이혼 등 1심 소송에서 A씨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판결서 등 법원의 일체 송달 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추완항소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당시 1심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A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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