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I 수억 원대 재산분할 요구 중 일부를 방어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재산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반소 제기와 기여도·양육환경 주장으로 재산분할 50% 요구를 막고,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는 조정 결과를 얻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별거를 하던 도중남편으로 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되었는데혼인생활 도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50%를 지급 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이혼 소장이었습니다이에 소장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으며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것이 없었으므로 남편 소유의 재산 및 채권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남편 소유의 소유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상대방이 주장하는 50%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방어 하는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을 하였으며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도 사건본인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50%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였고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게 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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