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위해 전화를 하고 기다리던 중, 주차된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던 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직을 퇴직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본 사건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게 측정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점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경찰 초기조사 때부터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이 사건 사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정상관계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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