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업무상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면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다른 차량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A씨 차량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고, 술냄새가 나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나 있었기에 단순히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음주측정요구에 시간을 끌었고,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죄로 현장에서 체포를 하였으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 4회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최근 음전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을 하였으며, 동종전과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아니라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매매와 음주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결과, 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선고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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