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인지소송을 통하여 아버지의 친자로 인정받았는데, 근래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다가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전 다른 상속인들이 A씨를 배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였으나, 혼외자인 A씨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다른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A씨에게 유류분 청구권이 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한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재산 내역 및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 아버지의 재산내역 및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여 결국 수십억원의 증여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유류분으로 당초 A씨가 예상하고 기대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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