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으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A씨는 본인이 차량을 대리해서 가려고 아내에게 택시를 잡아서 먼저 집에 보냈습니다. A씨는 아이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걸려 빨리 귀가하려는 마음에 술을 급하게 먹게 되었고, 본인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경찰에게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에 음주운전 동종전과 사실이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많으며, A씨의 경우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지 1년도 안되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이에 벌금형을 선고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부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 A씨가 동종범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며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검찰이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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