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I 회사 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고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A씨는 직원 B씨가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무단 출금하고 고객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확보 등을 위해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횡령 사실이 입증되고 자백까지 이루어져, 검찰은 B씨를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직원인 B씨가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통장에서 몇 달 동안 수억원의 돈을 출금하였으며, 또한 고객들로부터 사업자통장이 아닌 B씨의 통장으로 돈을 직접 받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고객들이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B씨가 횡령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의뢰하여 B씨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B씨가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직접 출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태여서 고소 진행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은행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출금한 점을 토대로 cctv 확보를 위한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였고, 차후 추가증거와 함께 고소보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B씨의 횡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B씨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자백하였고, 결국 검찰은 B씨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의 죄를 적용하여 구속구공판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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