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하여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A씨에게 매매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유류분 청구 전부를 인용한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매매 당시 의뢰인 A씨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나, 즉시 출금된 사실과 당시 A씨의 나이가 어린점 등 불리한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A씨가 매매 당시 나이는 어렸으나 소득이 상당하여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매매로 인해 취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1심에서 인정한 소유권이전 부분을 취소하였고, 유류분 일부금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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