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피의자들은 사기도박으로 피해자 B씨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카드의 숫자가 보이는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피해자 B씨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전과가 상당수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벌금형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사기죄와 도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도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변호인의견을 개진하였고, 사기부분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의뢰인 A씨에 대한 도박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기혐의는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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