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절도교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교사로 기소를 하여, 절도교사부분은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검사는 A씨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절도교사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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