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A씨의 배우자 B씨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 사건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가액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컸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의뢰인 A씨의 기여도 부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씨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B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 A씨는 원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A씨가 희망하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의 금액도 원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어, 결국 의뢰인 A씨는 원심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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