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이혼소송 l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약 90%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이혼소송 l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약 90%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A씨는,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B씨 명의 아파트의 분할이 핵심 쟁점인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매각을 막기 위해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A씨의 기여도와 자녀 부양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전체를 A씨가 취득하고, 공동재산의 약 90%를 확보하는 매우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긴급하게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B씨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해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신속히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고,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들까지도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과 생활할 주거지의 안정과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재산 형성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자녀들의 생활 환경 등 부양적인 부분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B씨 명의의 아파트를 A씨가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 중 약 90% 상당을 A씨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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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l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약 90%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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