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던 중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에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B씨의 생활을 위한 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자녀들과 상의 없이 B씨를 모시고 가 생활하기 시작하고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만나는 것을 거절하면서, 어머니 B씨의 신상을 보호하고 B씨의 재산이 온전히 B씨를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감정을 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있던 자녀가 정신감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B씨를 면접하는 것도 장기간 거절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가사조사 절차를 통하여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결국 어머니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지정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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