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l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조상땅찾기 결과 확인된 부동산들에 대해 25명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잘못된 등기경위를 입증하여, 전부에 대해 원 소유자(의뢰인의 조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여 결과를 받았는 바, 다수 부동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전부 찾아오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으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조상께서 부동산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부동산의 구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을 전부 확인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파헤쳐 나가 결국 25명의 상속인들을 찾아내어 특정하였으며, 원 소유자인 의뢰인 A씨의 피상속인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지 않았던 점, 부동산의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오인되어 등기 되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속인들인 B씨들은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법한 상속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 소유자인 의뢰인 A씨 피상속인(조상)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 받는것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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