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투어를 업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B업체와 투어계약을 체결하여 해외투어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에 일부금을 선지급을 받고 나머지 투어피를 투어가 종료된 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B업체의 투어는 안전하게 종료되어 국내로 복귀하여 잔여 투어피를 지급하여야 하나, B업체는 차일피일 이를 미루어 화가난 의뢰인 A씨가 B업체의 지점에 찾아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말다툼을 하고 나왔으며, 이에 B업체는 의뢰인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B업체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목격한 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비추어 볼때 욕설행위가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일부 불쾌한 언행을 한 부분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기수에 이를 요건을 갖추지 못할 사안임으로 판단을 하였고,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B업체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진술내용이 다른 점, 증거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업체의 통화내용을 확인하였을때, 고소사실과는 달리 B업체가 오히려 "갑"의 입장으로서 반말을 하며, 불쾌한 언사를 하는 점 등을 모두 취합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 A씨에게 "혐의없음"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별도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지급받지 못한 투어피에 대하여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