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 였으며,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되었고 자리가 파한 후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정차중이던 앞차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져 재판으로 회부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발생케 한 후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한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음주 후 귀가 시 바로 음주운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고 가다가 목적지의 중간지점에서 대리기사와 다툼 후 본인이 운전하여 사고에 이른 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것이 아니였음을 확인하였고, 재판 중 피해자 원만히 합의를 조력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또한 의뢰인의 구금이 과도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나아가 두번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는것으로 사고 후 차량을 즉시 판매한 사실 등 의뢰인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형의 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행동교정을 돕기 위해 두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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