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2020. 2월경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최근 2회 음주운전 단속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의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최근인 2015, 2019년도에 이미 음주운전 단속으로 2회 적발되었고 이번 사건 까지 3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을 약 10km로 적발되기 전까지 장거리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소유예 전과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일에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된 경위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 취지의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정상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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